목차

Part 5 부가가치세법

판례 1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5-2

판례 2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4

판례 3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점유하는 경우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5-5

판례 4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판단 / 5-6

판례 5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의미 / 5-8

판례 6

영세율 적용대상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5-9

판례 7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업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 5-10

판례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 5-13

판례 9

주택 재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기준 / 5-15

판례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의미 / 5-17

판례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판단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 / 5-18

판례 1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판단 - 주거용 오피스텔 / 5-19

판례 13

철도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 5-20

판례 14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5-22

판례 15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5-24

판례 16

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5-25

판례 17

토지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 여부 / 5-27

Part 6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의 요건 / 6-2

판례 2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하여 반출한 경우의 과세문제 / 6-3

판례 3

미납세반출의 요건 -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 6-4

판례 4

담배의 제조장 반출시 미납세반출 해당 여부 / 6-6

판례 5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 면세승인절차 필요 여부 / 6-8

Part 7 지방세법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계약명의 수탁자의 취득세납세의무 성립 여부 / 7-2

판례 2

상속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 / 7-4

판례 3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 7-6

판례 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형식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 여부 / 7-7

판례 5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 7-8

판례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기납부 취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 7-10

판례 7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 7-12

판례 8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7-13

판례 9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의 형태 및 취득시기 / 7-15

판례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 여부 / 7-17

판례 1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 / 7-19

판례 12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원인무효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7-20

판례 13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시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 7-22

판례 14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 7-24

판례 15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7-25

판례 16

고급오락장의 취득 후 용도변경 지연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 7-26

판례 17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여부 / 7-28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KRX 매매시스템 위탁개발 / 8-2

판례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 8-3

판례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8-5

판례 4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 8-6

| 부록 1 | 세법학 2부 '앞글자 정리사항' / 부록-2

| 부록 2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쟁점 기간정리 / 부록-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