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법학 1부

PART 01 | 국세기본법

판례 1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 1-2

판례 2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 1-3

판례 3

과세대상·세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특례제척기간 적용여부 / 1-5

판례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 / 1-7

판례 5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1-9

판례 6

단순한 ｢주식｣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1

판례 7

납세자가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1-13

판례 8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신고·납부의 효력 / 1-15

판례 9

채권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세채권 시효중단사유의 종료여부 / 1-16

판례 10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여부 / 1-17

판례 1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요건 - 출자자 소유주식 등의 양도제한 / 1-18

판례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여부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20

판례 13

부가가치세 신고 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1-23

판례 14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여부 / 1-24

판례 15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

판례 16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 / 1-25

판례 17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확정시 후발적 경정청구 / 1-26

판례 18

거래대금의 사후감면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 / 1-27

판례 19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 / 1-28

판례 20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시 불복세액의 한도 / 1-29

판례 21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 1-31

판례 22

두 번에 걸쳐 납부한 세금의 환급시 가산금의 기산일 / 1-32

판례 23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의 세무조사 상대방 / 1-34

판례 24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1-35

판례 25

수시세무조사 인정여부 / 1-37

판례 26

과세전 적부심사 진행 중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 1-38

판례 27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배제사유 해당여부 / 1-40

판례 28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 1-41

판례 29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 1-42

판례 30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 1-43

판례 31

과세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여부 / 1-44

판례 32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1-46

판례 3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 1-48

part 02 | 법인세법

판례 1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2-2

판례 2

대표이사의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3

판례 3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4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2-4

판례 5

확정판결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 2-5

판례 6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 2-7

판례 7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시 소각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여부 / 2-10

판례 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 2-12

판례 9

법인 임원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제한 / 2-13

판례 10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구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 2-14

판례 11

부동산매매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기간 / 2-16

판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