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추록)

주 민 규 저

2012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3판, 1쇄)의 추록을 올립니다. 세법 시행령(2012.2.2. ) 공포시 일부 수정된 내용과 향후 개정될 시행규칙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 일부 정오표로 올립니다. 본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2.  2. 14.  주민규 드림

1. p 41 위7  감가상각의제 표 아래 다음 칸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세 무 조 정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신고조정 강제

☞ 수정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조정 강제)

★ 2012. 2. 2. 세법 시행령 추가 반영 및 향후 공포될 시행규칙 반영 수정사항

2. p 47 위4 (산식 중 ② 추계액 기준)를 다음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②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률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수정이유 : 향후 공포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으로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까지 포함하여 음수(-)인 경우 환입하지 않고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설정률이 0%가 되어도 계속하여 한도액이 나오는 불합리함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1차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p 136 위2 (괄호 안 금액)를 다음으로 수정하여 주십시오.

월 150만원  → 월 200만원

☞ 수정이유 : 2012. 2. 2.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를 지원하고자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를 종전 월 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p 226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의 개정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이는 수정사항은 아니며 많은 수험생이 질문을 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 (개정)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해당 재화의 가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수험목적상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상하였다는 문장이 나오면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연지급수입이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액에 연지급수입이자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입면장에 연지급수입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면 과세의 과세가액에는 포함되지 않게되므로 연지급수입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지급수입이자는 Shipper's Usance 이자와 D/A 이자 등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발생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험목적상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므로 출제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출제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취득가액에 연지급수입이자 포함여부는 해당 문제의 문장에서 명확히 표현될 것입니다.(□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이자를 별도로 계상하였다 →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정오표

page	행	종 전	수 정
22	위16	③ 직장보육시설운영비~	③ 직장어린이집운영비~
24	위 표안	(5) 유가증권의 매매	(5) 유가증권의 매매(2012 개정)
26	위13	( ~ 경우 :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	( ~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93	위15	③ 14,800,000원	③ 11,800,000원
125	아래1	추가	⑪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128	가운데 표 안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문~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문~
168	아래6	14.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4.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190	위1	~2011년도~	~2012년도~
198	아래2	① 20,366,000원	① 20,336,000원
219	아래12	2012.7.1.부터 수급자가 ~	2012.2.2.부터 수급자가 ~ * 시행령의 당초안이 수정됨
	아래10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012.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
226	아래6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아래5	매출세액에서 뺀다.	매입세액에서 뺀다.
		매출세액에 더한다.	매입세액에 더한다.
326	위2	~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이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