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6판, 1쇄) (추록)(2월 4일)-주민규 저

2015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6판, 1쇄)의 추록을 올립니다. 2015. 2. 3. 세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추가 정오내용(종전 정오표 내용 포함)을 반영하여 올립니다. 본 교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 2.4. 저자 드림

page	행	종 전	수 정
19	상15	(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자) 보건업~
30	하7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하5	개정(종전:발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삭제-
63	상1	02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02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상10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
	하5	08×(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
64	상3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67	하6	08번 해설 추가	08 × (선화증권의 금액 → 선화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72	하9	~108분의 8을 곱하여~	~108분의 8(과세유흥장소는 104분의 4)을 곱하여~
147	상7	① 감정평가업자의 ~	① 감정평가법인의 ~
		~평균액)개정	~평균액) (법인세법만 종전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임)
152	하1	투자신탁에 대한 특례 :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에 대한 특례 : ~
		~(투자신탁의 법인세액은~	~(투자신탁 등의 법인세액은~
164	하8	~일정액, 이월결손금(발생연도 제한 없음), 잉여금 처분~	~일정액, 당기에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잉여금 처분~
180	상5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
	상15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
	상18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
181	상8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이~
186	상8	~ 모든 법인은 주택, ~	~ 모든 법인(2015.12.31.까지 중소기업은 제외) 주택, ~
198	상4	(1) 제14기 ~	(1) 제15기 ~
203	하7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208	하12	550	500

page	행	종 전	수 정
214	상14	~37,500,000원이고, 제14기 말~	~37,500,000원이고, 제15기 말~
232	하13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공제회반환금’)과~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납입금 초과이익’)과~
234	하15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 또는 탈퇴일 까지 발생한 공제회반환금 :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 : 특약에 따른 원본전입일
242	상16	*1) 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소비대차 계약분)~	*1)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
251	상10	~위하여 설정하는~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262	하13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270	상3	*6) 추가공제율 사용액은 ~	*6) 추가공제율 사용액(근로자 본인의 사용분에 한정함)은 ~
283	하11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	성실사업자등의 의료비세액공제~
286	하10	10%×[eqn: {2012.1.1.`이후의`근무기간} over {총기여금`납기월수}]	10%×[eqn: {2012.1.1.`이후의`근무기간} over {12}]
	하7	~2011.12.31에 정관의 위임에 ~	~2011.12.31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
288	상5	~동일한 고용주의 다른~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317	하7	아래 해설 추가	18 × (동일 그룹내 자산이므로 공제할 수 있음)
323	하7	조건부 종합	조건부⦁종합
350	상21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62	하7	+7년.6.1(만료일)	+7년.5.31(만료일)
	하6	+5년 or +10년.11.1.(완성)	+5년 or +10년.10.31.(완성)
	하3	+5년.6.1(만료일)	+5년.5.31(만료일)
363	상2	2.1 3.31 12.31	2.1 8.31 12.31
364	하2	수유자가 받은 자산~	상속인이 받은 자산~
375	상9	* 소송의 각하,~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하16	~부과를 경정하거나 ~	~부과를 경정(⑤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
	하10	①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	① 신고 또는~
	하7	~환금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금세액의 신고, 경정(⑤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378	하13	~심판청구에 한정한다)~	~심판청구에 한정한다*)~
	하11	아래 *내용 첨부	*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2015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추가변경사항

115p (아래 11) (13)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지배주주등인 자 제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개정

339p 18번 문제 (수정된 부분만 표시함--고딕체 부분)

⑴ 갑은 국내에 3주택(각 주택의 기준시가는 모두 3억원을 초과함)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2주택(모두「소득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의 적수	연간임대료
주택A	2014. 5.1.~2016. 4.30.	1억원	365억원	2천만원
주택B	2015.11.1.~2016.10.31.	5억원	305억원	-

⑶ 위의 주택임대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30,000,000원이며, 필요경비는 20,000,000원이다.

② 804,900원

해답

② 기장된 사업소득금액：2,196,000+20,000,000+30,000,000-20,000,000=32,196,000

⑵ 기장세액공제：Min[①, ②]＝804,900

① 세액공제액：10,000,000×[eqn: {32,196,000} over {80,000,000}]×20%＝804,900

답：②

375p (아래 5) ⑤ 내용 변경

⑤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개정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