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정오표

국세기본법

p17

⑦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포함(☓)

p38

20. 납세담보

종 류	담보의 평가	담보제공금액	담보제공방법
금 전	금전액	110%	공탁수령증 제출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120%	원칙：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예외：등록확인증 제출 등록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110%	보험증권 제출
등기된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 준용 ① 일반지역：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배율방법 적용	120%	등기필증＋저당권설정
등기·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① 건물과 주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 준용 ∙ 건물：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금액 ∙ 주택：개별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 ② 공장재단 등：감정가액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120%	등기등록필증＋화재보험증권(＋30일)
보증인(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보증액	110%	보증서 제출

p43

23. 관할관청

1.신고시┌ 원칙: 신고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예외: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음

2.경정·결정시 : 처분 당시 관할세무서장(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효력 없음)

p45

구 분	일반 과소신고 등	부정 과소신고 등
소득세등 과소신고시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10%	산출세액×(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산출세액×[(과세표준－부당 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10% + 부당감면공제액×40%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	－	Max[부당과소신고 산출세액의 40%,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산출세액×[(과세표준－부당 과소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가가치세등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10%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40%＋[(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분 환급세액-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10%＋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p62

3.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① 범칙사건의 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조사

② 실지조사 뿐만 아니라 서면조사시에도 가능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실지조사뿐만 아니라 서면조사시에도 가능

국세징수법

p77

⑴ 납기전 징수사유 ⇨ 파산선고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아님.

납기전징수사유	교부청구사유
① 체납처분(국세, 지방세, 공과금), 강제집행을 받은 때	O
②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O
③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X

p82

⑦ 질권설정재산에 대한 우선효력

㉠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함

㉡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함

㉢ 질권자가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질권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함

p83

㉡ 채권

ⓐ 압류절차：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代位)한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또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 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압류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압류의 범위：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체납액(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3조).

ⓓ 계속수입의 압류：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4조).

ⓔ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 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 하여야 한다.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45조)

p89

16.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의 비교

구 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유예시기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전까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 후
중가산금 계산기간 포함	포함하지 않음.	포함한다.
사유	㉠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시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재해 등 -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다음의 사유 중 하나를 충족시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 재해 등 : 9월이내 - 송달불능 : 30일 이내 - 상호합의 : 종결시까지	1년 이하
소멸시효	정지사유	정지사유
체납처분	금지	금지
교부청구	가능	가능
납세담보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취소여부	취소 가능	취소 가능

17. 체납처분 중지

⑴ 사유

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②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 교부청구하거나 참가압류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을 수 있음

⑵ 공고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⑶ 효과 :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정리보류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p96

1. 주사업장 총괄납부：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⑴ 주사업장

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② 개인인 경우：주사무소

③ 총괄납부(○), 총괄신고(×), 일부총괄납부 가능(○)

* 총괄납부 신청 후 총괄신고시 종된사업장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총괄납부 신청 후 종된사업장분을 종된사업장에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p98

6. 사업자등륵 안한 경우의 불이익

①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     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한다.)

② 미등록 가산세의 부과(1%)

p103

⑶ 부수재화, 용역

② 주된 사업관련－독립된 거래임.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함.

구 분	사 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1. 제분업자가 밀기울을 공급하는 경우 2. 쌀 도정업자가 싸라기를 공급하는 경우 3. 목재소에서 톱밥을 공급하는 경우 4. 통조림공장에서 생산된 참치알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은행이 은행업에 사용하던 본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2. 은행이 은행업에 사용하던 본사건물 부속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본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본사건물의 부속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8. 재화의 수입

다음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포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다만, 수출신고 한 재화로서 선적 또는 기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함)

* 수입자가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p108

⑷ 수출의 범위

실질적인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중계무역방식과 위탁판매방식,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국내거래지만 수출에 포함하는 것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1. 내국신용장에 의하는 경우 차수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3. 수출업자가 수출의 용도에 이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금지금은 제외한다.

5.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p113

⑹ 전자세금계산서

구 분	내 용
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자	법인사업자(2010)와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2011)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기간 ㉠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 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 발급대사장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가능
	발급기한 * 원칙：재화용역의 공급일 * 지연발급특례：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② 발급명세서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
③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마지막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예정고지특례시에는 확정신고시) 합게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액공제 200원－연 100만원 한도 -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제외
④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 이후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말의 익월 11일까지 전송시：0.1%(개인), 0.5%(법인) ∙ 미전송 :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미전송시：0.3%(개인), 1%(법인)
⑤ 장부보관	장부보존의무 없음

p123

1. 매입세액불공제사유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법｣상 처리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한다	손금불산입
⑤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접대비로 본다.
⑥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포함)관련 매입세액 ⑦ 토지관련 매입세액 ⑧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영업용제외)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⑨ 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⑩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손금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영업용제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공급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여기서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①+②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임

① 공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

② 면세대상 매출에 대하여 감액신고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p130

② 예정신고대상

예정신고·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대상
∙ 조기환급 ∙ 재고매입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예정신고에 있어 조기환급신고시 신고분은 제외 * 확정신고에 있어 조기환급신고와 예정신고시 신고분은 제외	∙ 일반환급 ∙ 재고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재계산 ∙ 공통매입세액정산 ∙ 가산세 ∙ 대손세액공제

p130

2. 예정신고 특례－예정고지납부

① 적용대상자：개인사업자

② 고지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 단수금액이 있는 경우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 납부세액：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전자신고세액공제·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공제·원산지확인서발급세액공제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③ 예정고지생략 : 징수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한 경우

p135

(2) 예외 : 예정신고납부

① 예정부과기한까지 예정신고가능

②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③ 예정신고시 결정(예정부과)은 없었던 것으로 함.

④ 예정신고시 합계표 제출 ⇨ 예정신고시 제출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제출가능.

법인세법

p157

2.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피투자법인에의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일반법인	상장법인
100%	100%	100%
50% 초과	30% 초과	50%
50% 이하	30% 이하	30%

익금불산입액＝(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차감액

p157

퇴직금	임원 *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무, 청산인 등은 등기 여부·직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으로 본다.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사용인퇴직금 한도초과액－한도 없이 전액 손금인정 ※ 임원퇴직금 한도액 ①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② 규정이 없으면：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10%×근속연수 ㉠ 근속연수：역에 의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 총급여：급여총액＋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것 - 손금불산입되는 인건비, 인정상여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 - 비과세

p166

⑶ 현물기부금：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 특수관계자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시가로, 그러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시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p166

⑹ 접대비와 기부금의 비교

구 분	접대비	기부금
업무관련성	있음.	없음.
현물지급	Max[시가, 장부가액]	법정, 지정기부금-장부가액 특수관계자 지정기부금－Max[시가, 장부가액]
손금산입시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한도액 계산	수입금액 기준	소득금액 기준
이월공제	안 됨.	5년 또는 5년

p173

현물출자, 합병, 분할	합병·인적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적격：종전 장부가액 비적격：시가
	현물출자·물적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	해당자산의 시가(적격여부 불문)
	물적 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현물출자로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 적격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만을 취득하는 현물출자 : 현물출자한 순자산 시가 ∙ 그외 : 해당 주식의 시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 취득당시 시가 ∙ 다만, 요건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
	합병·인적 분할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구주식 장부가액＋의제배당＋분여받은 이익－합병대가 중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p179

⑷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에 불포함되는 자산
1. 당해법인의 소유 ∙ 사실상 법인자산 ∙ 장기할부매입자산 ∙ 금융리스자산은 임차인의 감가상각대상이다.	∙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임대인)의 감가상각 대상이다.
2. 사업용에 공할 것 ∙ 일시적 조업중단의 운휴설비 ∙ 유휴설비 ∙ 동물과 식물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 업무무관자산 ∙ 건설중인자산 ∙ 투자자산
3. 가치감소	∙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 ∙ 토지 ∙ 임목, 전신전화가입권, 저작권 등
4. 기 타 ∙ 자본적 지출액 ∙ ｢보험업법｣ 등에 의한 평가차액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 ∙ 기부금으로 의제된 재산가액 ∙ 결산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 임의평가치익

p206

⑴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①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대상

연결모법인 제외대상	연결자법인 제외대상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법 제51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 － ㉣ 법 제51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⑵ 적용신청과
승인

① 적용신청：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② 승인：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 통지

⑶ 사업연도

① 적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일반법인의 사업연도 변경)를 준용한다.

∙ 법령으로 본래사업연도 규정시에는 연결사업연도를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② 신고：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 제출과 함께 연결사업연도 신고

⑷ 납세지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소득세법

p237

∙ 원칙：총수입금액의 80% ∙ 예외：실제 소요경비가 80%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인정 ⇨ 최소 80% 이상 인정하는 경우	∙ 문예창작소득(인세, 원고료, 창작품에 대한 대가) ∙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①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② 라디오·TV방송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③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경비 인정)
	∙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광업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① 원칙：총수입금액의 90% ② 예외：실제 소요경비가 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인정 ⇨ 무조건 90% 이상 인정하는 경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단위투표금액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 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투입금액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① 확인되면 확인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② 확인되지 않으면‘0’	이외의 기타소득

p247

5. 인적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⑴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배우자 적용

⑵ 공제대상 부양가족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자 ⇨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⑶ 추가공제대상과 추가공제대상：기본공제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단,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하는 거주자의 배우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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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p266

⑵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일반부동산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차익의 24%	양도차익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32%	양도차익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양도차익의 40%	양도차익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양도차익의 48%	양도차익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양도차익의 56%	양도차익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양도차익의 64%	양도차익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72%	양도차익의 27%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80%	양도차익의 30%

p266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자산		70%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자산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자산	1세대 3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기본세율 + 10%
		비사업용토지
		1세대주택과 1세대2주택	기본세율 (6~38%)
		그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
상속공제	인적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 공제
	물적 공제：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