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추록) -  주 민 규 저

2013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4판, 1쇄)의 추록을 올립니다. 2013. 2. 15. 세법 시행령 확정 공포시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교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  2. 15.  저자 드림

page	행	종 전	수 정
5	아래7	⑨ 국제조세조정~(이하 생략)	⑨번 문항 (모두 삭제)
46	위9	표안 ② ~ 평가한 가액(단서 추가)	(단,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
128	위6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
133	표안	③ 의 산식 중 분모와 비율 (16 － 연금수령연차❉) , 130%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표안 주석	(연금수령연차가 16년 이상인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
		(가) 기산연차는 2013년 시행령 시행 전에~ : 제11년차	(가) 기산연차는 2013. 3. 1. 전에~ : 제6년차
		(다) 그밖의 경우 : 1년차	삭제
	표안	종신연금 요건 모두 삭제	종신연금이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한다.
134	위3	박스안 내용	아래 (수정1)로 대체해주세요
	위6	~(위 ②의 경우 제외)~	~(위 ③의 경우 제외)~
149	아래15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함)에 지급한 급식비
	아래11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함)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160	아래10	② 향후 퇴직급여를~(이하 생략)	②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이하 생략)
	아래9	③번 문항 (수정내용으로 대체)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162	표안	주주회원권❉	주석표시 삭제
216	표안	⑦번 내용 중 : ~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재화에 대한 ~	~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
	아래2	(산학협력단은 대학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산학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은 제외함)
219	아래8	국외위탁가공재화의 양도	국외위탁가공재화의 양도시 그 원료의 반출
222	아래1	~ 국외위탁가공재화 양도	~ 국외위탁가공재화 양도시 그 원료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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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아래15	⑤ ~ 방식을 준용하여 시설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제공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2)	⑤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용역제공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초월산입, 말월불산입)
235	위7과 위15	~ 과세기간이 끝난 후 ~ (중략)~ 그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280	아래2
246	아래 표	(부가가치세 환급) 3번째 의 내용: 무체물 공급시 거래장소 특례	해당 제목 및 내용 모두 삭제
247	아래2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직전 1역년 중 신규로~
248	위7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공급대가에 ~	신규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위10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 변경된 ~	~다음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경된~
	위12	~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 경정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
251	위11	② 환급청구 : 납부의무 ~(이하생략)	②문항 모두 삭제
253	아래1	5%, 25%	10%, 50%
254	아래7	~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	~ 변경된 날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
277	위7	~판매대금은 2012년 7월 16일에~	~판매대금은 2013년 7월 16일에~
291	표안	2012년 7월 1일 현재 시가	2013년 1월 1일 현재 시가
302	위4	~ 구체적으로 확	~ 구체적으로 확인
305	아래14	(표안 구분칸) 제척기간 기산일	제척기간 특례기간

(수정1)

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② 2013.3.1.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3.1.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③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p 162 위의 표 아래 주석 추가(종전 원고에서 누락된 내용임)

* 특정주식 A : 지분율 50%이상의 지배주주가 소유한 부동산(50%이상)과다법인의 주식  →  3년이내 총발행주식의 50%이상 양도시 과세

특정주식 B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사업, 전문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80%이상)과다법인의 주식 → 1주 양도시에도 과세

p 248  내용 아래 추가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특례] 2013.2.15.시행령 시행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환된 과세유형을 2013.7.1.부터 2014.12.31.까지 적용한다.(부칙 10조)

-  이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