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핸드북(제4판) 최종정오표(2013.1.13)*

* 추가반영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리니, 추가수정할 분들은 그 부분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및 줄 수	수정전	수정후
p23 하 4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서류
p44 하 7줄	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이
p50 문제32번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P96 문제15번 해설수정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정관은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 정관은
p99 상 11줄	인 선임	삭제
p100 상 9줄	정관과 주권에 기재여부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여부에
p121 문제7번 해설수정	삭제	판례에 의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 손해를 입은 주주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로 본다.
p142 하6줄	소급효×	소급효 제한×
p179 문제8번 2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p185 하 8줄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금전 또는 현물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p195 상장회사특례 표 내용수정	삭제	정관→상장회사특례규정→상법→상관습법→민법
p197 하 2줄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p198 하 14줄	상장회사(대규모상장회사)	상장회사(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p201 문제20번 해설수정	주식배당과 현물배당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물배당은 가능하지만, 주식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p221 하 1줄	간접ㆍ유한책임	직접ㆍ유한책임
p233 문제10번 정답수정	×	◯
p233 문제10번 해설수정	회사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회사에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
p257 하 7줄	무권대리	삭제

**p256 표 수정 대체

2.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유	채권의 병존	행사순서
(1)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①지급을 위하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병존	• ①어음채권행사→②원인채권행사
	②지급담보를 위하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병존	• 행사순서에 제한 없음
	③지급에 갈음하여	• 어음채권만 존재	• 어음채권 행사
(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추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