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상법(제3판)-이수천저-최종정오표(2013.1.23)*

* 추가적으로 반영된 수정사항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리니 추가수정하실 분들은 파란색 부분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이론 수정 및 추록사항

(1) 이론 수정

페이지 및 줄 수	수정전	수정후
p30 표 상법상F/S 수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서류
p60 하 7줄	업무집행사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이
p151 상 9줄	정관과 주권에 기재여부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여부에
p205 하 6줄	소급효×	소급효 제한×
p288 법적용의 우선순위-상장회사특례	삭제	정관→상장회사특례규정→상법→상관습법→민법
p290 하 2줄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p291 하 14줄	상장회사(대규모상장회사)	상장회사(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p338 하 1줄	간접ㆍ유한책임	직접ㆍ유한책임
p380 하 7줄	무권대리	삭제

(2) p379 표 수정 대체

구분	사유	채권의 병존	행사순서
(1)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①지급을 위하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병존	• ①어음채권행사→②원인채권행사
	②지급담보를 위하여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병존	• 행사순서에 제한 없음
	③지급에 갈음하여	• 어음채권만 존재	• 어음채권 행사
(2)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추정(판례)

2.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및 줄 수	수정전	수정후
p34 문제3번 지문①	각 영업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각 영업별로 사용할 수 있다.
P48 문제7번 지문④	영업과 무관한 불법행위책임은	영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임은
p69 문제6번 지문④	견련성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는	견련성이 필요한 점에서는
p145 문제10번 지문ㄴ	창립총회는 발기설립시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시
P190 문제24번 지문⑤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말에	정관의 규정으로 직전연도 말에
p241 문제4번 지문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포함되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되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p245 문제17 지문ㄱ	이사회결의를 거쳐 전무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p247 문제20번 지문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p257 문제49번 지문①	비상장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소규모주식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p301 문제4번 지문②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p360 문제17번 지문④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p394 문제7번 지문②	乙이 어음의 이면에	X가 어음의 이면에
p444 문제8 지문③	丙의 어음금 지급청구에 대해 甲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丙의 지급청구에 대해 甲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p445 문제11번 지문ㄹ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D는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D는
p456 문제40번 지문⑤	12월 25일이 만기이므로	12월 25일이 발행일이므로

2. 문제수정

* p220 문제3번은 기존의 물음으로 처리할 것!!

3. 정답 및 해설 수정

페이지 및 줄 수	수정전	수정후
P13 문제7 해설수정	거래상의 채권은 물론 불법행위ㆍ부당이득으로 인한	거래상의 채권은 물론 거래로 인해 발행한 불법행위ㆍ부당이득으로 인한
P38 문제16 정답 수정	③	②
P44 문제3 해설③ 수정	...로 본다.	...로 본다. 다만 소집통지서에 건물의 옥상이나 다방을 소집장소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로 볼 수 있다.
P53 문제13 정답수정	⑤	②,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