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전	변경 후
11번 해설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비롯한 소송요건은 1차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의 조사를 통해서도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15번 문제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17번 해설 ⑤	⑤ “취하”가 아니라 “각하”이다(동법 제21조 제4항, 14조 제5항). 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법원이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⑤ “각하”가 아니라 “취하”이다(동법 제21조 제4항, 14조 제5항). 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법원이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22번 해설 ②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있게 되면 추가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게 있었는지 원천납세의무자(소득의 귀속자)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i)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처분성 인정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ii)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처분성 부정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있게 되면 추가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37번 해설 ②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모든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모든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법원까지 포함되므로,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상급심법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버린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39번 문제 ㄴ.	ㄴ.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ㄴ.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9번 해설 ㄴ.	ㄴ. 원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소기간 기산점은 후속처분 통지일이 된다.	ㄴ. 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에 미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없다. 따라서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 새로이 판단하게 된다.

2021 연도별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 2020년도 문제 정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