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

049 ⑤

| 2018 |  정답 5번	전년 교재 45번 / 연도별 2018 09번

2021 객관식 상법 추록 (2020. 12. 29. 상법개정사항 반영)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때, 이익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구주의 주주와 신주의 주주를 불문하고 동액배당을 한다.

① 정관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정할 수 없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 분할 ․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은 상환대가로 교부할 수 없다.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상환대가로 교부하면 상환이 아니라 전환이 되어버린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⑤ 기존의 배당간주일 규정(제350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발행일과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하게 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 12. 29.>

134

134 ②

| 2013 |  ②전년 교재 125번 / 연도별 2013 18번

다음의 보기 중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소의 이익이 있어도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회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라 하더라도 악의임을 소명하면 주주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100분의 5의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판례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가 개회선언되고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총회의장이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진퇴장한 경우 출석한 총주식 과반수의 주주들이 전원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 총회결의는 적법하다.

㈓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재량기각할 수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주총결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결의취소사유이다.

[대법원 1993.09.10, 선고, 93도698, 판결]

대표이사 아닌 이사 甲이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결의부존재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다. 소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 담보제공명령은 이사, 감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의방법의 하자로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옳은 내용이다.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748, 판결]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재량기각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재량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49 ①

149	| 2013 |  ①전년 교재 139번 / 연도별 2013 19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3개월간 보유해온 주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의 득표가 상법 제368조의 보통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선임결의의 효력이 없다.

③ 상장주식회사의 이사가 정년퇴직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이사로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가 아니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자라도 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직무집행을 하면 이는 무효이나 후일 그 가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① (i) 상장회사의 임시주총소집요건(상542의8⑤) 및 상장회사의 주주제안의 요건(제542조의6 제2항)을 충족하거나, (ii) 일반적인 주주제안의 요건(제542조의6 제10항, 제363조의2 제1항)을 충족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주주제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 ․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다수표 취득자부터 이사가 된다. 출석과반수의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상382의2조4항).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직에 정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행위는 무효이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188	| 2014 |  ①전년 교재 177번 / 연도별 2014 2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나뉜다.

② 甲회사에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후보자가 5인이고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는 3인이라고 할 때 A주주가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이 100주라면 A주주는 5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④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그 이사가 원인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 모회사(甲)의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를 1년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회사(乙)의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① 옳은 내용이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되므로, A주주는 3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의 해임은 항상 특별결의를 요한다.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2020. 12. 29.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96	| 2008 |  ②전년 교재 183번 / 연도별 2008 29번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 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등 일반거래로 인한 채무도 모두 포함된다.

⑤ 지배회사의 주주는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악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이 없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은 각하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 화해를 할 수 없다.

④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책임의 종류를 가릴 이유가 없다.

⑤ 2020. 12. 29.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98

198 ②

| 2012 |  ②전년 교재 185번 / 연도별 2012 23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책임발생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자도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재임 중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있는 퇴임한 이사도 피고가 될 수 있다.

③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④ 이사 아닌 자가 회사로부터 이익공여를 받은 경우 그 반환책임에 대하여는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종속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그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① 대표소송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지 감사가 아니다. 그리고 주주의 경우 지분비율 1/100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소 당시에 주주이기만 하면 된다. 피고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이다.

③ ‘총주주의 동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 화해를 할 수 없다.

④ 회사로부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회사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익을 공여받은 자도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2020. 12. 29.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01

201 ②

| 2020 |	②연도별 2020 19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제소시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③ 현행 상법에 의하면, 이중대표소송은 허용된다.

④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① 대표소송은 승소, 패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회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소를 제기한 후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10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2020. 12. 29.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소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 화해를 할 수 없다.

⑤ 주주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때문에 대표소송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소를 제기한 주주가 악의인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3	| 2011 |  ③전년 교재 189번 / 연도별 2011 31번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④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반드시 하나를 두어야 한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자산총액 2조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이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④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분리선출”이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 선임시 3% 초과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이사 선임안건과 동시에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사 보수 안건과 이사 보수 안건을 동시에 의결하게 되면 감사가 이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04	| 2014 |  ①전년 교재 190번 / 연도별 2014 2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甲회사의 정관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③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재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가 없다.

④ 감사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책임추궁을 받지 않고 정관에 규정을 두어 책임을 경감받을 수 없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① 옳은 내용이다. 자산총액 2조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상법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감사선임시 3% 초과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그 비율을 낮추는 것만 가능하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모회사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회사에 대해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조사가 가능하다.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감사 역시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고 책임경감도 허용된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부터 제403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락 ․ 화해를 할 수 없다.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⑤ 자산총액 2조 이상의 대규모회사(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고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제542조의10 제1항 본문). 그러나 이 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의 특례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즉,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를 두는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있다(동항 단서).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상법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206	| 2017 |  ④전년 교재 192번 / 연도별 2017 1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① 제542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

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②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 후에 피선임자가 이에 동의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피선임자와 회사 간의 임용계약 체결여부는 감사지위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③ 제410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i)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결의(제409조 제2항)와 달리 ｢해임결의｣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규정이 없다.

(i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결의｣뿐만 아니라 ｢해임결의｣를 할 때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542조의12 제4항).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⑤ 제415조의2 제2항, 제3항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245	| 2012 |  ②전년 교재 229번 / 연도별 2012 24번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금전입이 가능하다.

②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③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배당기준일에 존재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신주의 발행일과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 모두 동등하게 이익배당이 진행된다.

④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구주식의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주식을 매매하여 인도하기 전에 발행된 신주는 매매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에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순서는 불문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회 결의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주주총회 결의로 전입하는 경우는 결의일이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③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때, 이익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구주와 신주를 불문하고 동액배당을 하면 된다.

④ 등록질과 약식질을 불문하고 신주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물상대위).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과실(果實)이 아니라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果實)의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금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발행은,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무상주는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다름 아니다.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6	| 2007 |  ④전년 교재 230번 / 연도별 2007 30번

다음 중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주에 대하여는 우선주로 배당할 수 있다.

③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료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배당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그 영업연도 중 신주의 존속일수에 비례하여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

⑤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 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해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옳은 내용이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옳은 내용이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옳은 내용이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때, 이익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구주의 주주와 신주를 불문하고 동액배당을 해야 한다. 중간배당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옳은 내용이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49	| 2010 |  ②전년 교재 233번 / 연도별 2010 2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중간배당은 금전배당만이 가능하고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는 없다.

④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그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⑤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납입기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3가 아니라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옳은 내용이다. 중간배당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현물배당을 정기배당의 경우에 한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중간배당은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나 현물배당은 가능하다.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④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⑤ 기존의 배당간주일 규정(제350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신주의 발행일과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하게 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삭제  <2020. 12. 29.>

262	| 2008 |  ⑤전년 교재 244번 / 연도별 2008 30번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환사채권자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 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전환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⑤ 전환사채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회사가 주주배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조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① 전환종류주식에 대한 전환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제516조(준용규정)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옳은 내용이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 공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전환종류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회사가 미리 주식발행을 일정부분 유보해야 한다.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留保)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여  사채권자에서 주주로 지위가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다.

제516조(준용규정)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전환사채를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을 비롯하여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