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1 부

37페이지

2. 기한의 특례 ②

②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7페이지

(1) 우편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37페이지

(2) 전자신고

하 5행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40페이지

(2) 납기전징수의 경우

①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

②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①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②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103페이지

3. 기타의 경우

④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④ 가산세	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②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주1) ③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주1)④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⑤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1) 출자자의 제 2차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107페이지 3.자동확정국세

⑤ 추가

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126페이지

6) 이월결손금 공제 시 특례

상 2행

①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원칙적인 제척기간(7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된다.

①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원칙적인 제척기간(7년 또는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28페이지

⑴ 거액의 상속세·증여세 포탈에 대한 특례

⑦ 추가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133페이지

상 4행

(4) 추가

(4) 결정·판결에 대한 특례 [유형4]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80페이지

Ⅱ.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⑵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⑴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⑵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②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182페이지

5행

명의상의 주주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명의상의 주주는 물적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207페이지

(5)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의 취소청구

1) 제3자와의 담보권 설정

④ 추가

④ 임대차 계약

207페이지

1. 압류에 의한 우선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국기법 36),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한다.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데(국기법 36),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한다.

222페이지

Ⅰ.의의

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223페이지

2. 수정신고의 대상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34페이지

3. 기한후신고의 효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45의 3 ③).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45의 3 ③).

246페이지

4.납부지연가산세

(2) 가산세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

가산세=①+②

①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기간(납부기한의 다음 날~자진납부일)×0.025%

② 초과환급세액×초과환급기간(환급일의 다음 날~자진납부일)×0.025%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

가산세=①+②+③

①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기간(납부기한의 다음 날~자진납부일)×0.025%

② 초과환급세액×초과환급기간(환급일의 다음 날~자진납부일)×0.025%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47페이지 5.원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부과금액

단서조항추가

다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49페이지

5.원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3) 적용배제

④ 추가

④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50페이지

2.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면

감면대상 가산세 ①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감면주1)

∙ 개월 이내 수정신고：50% 감면

∙ 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20% 감면

∙ 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10% 감면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감면주1)

∙ 1개월 이내 수정신고：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20% 감면

∙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10% 감면

261페이지

(7) 추가

(7) 실질귀속자가 있는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국기법 51조 ⑪)

281페이지

3.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1)

③ 추가

③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88페이지

Ⅴ.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1. 개요

마지막 줄 추가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32페이지

Ⅴ. 세무조사종료 이후의 단계

1.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서조항 추가

세무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칙적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②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부분 통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부분적으로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49페이지

XII 추가

XII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과세정보 제공으로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443페이지

3.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9) 추가

(9)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489페이지

박스 안 화살표 그림

기부금 귀속시기

2015 사업연도

기부금 귀속시기

2016 사업연도

541페이지

2) 대손사유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해당 부분 전부 삭제

610페이지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1) 소득금액의 구분

마지막 줄 추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인 결손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을 한도로 한다.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법 45 ⑤)

634페이지

3. 분할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마지막 줄 추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인 결손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을 한도로 한다.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법 46의4 ⑤)

714페이지

개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재 22%이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재 25%이다.

777페이지

(7) 양도소득

②

②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다음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다음 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777페이지

(8) 사용료 소득

③ 추가

③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779페이지

(10) 기타소득

⑩ 추가

⑩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기존 ⑩->⑪

781페이지

과세표준의 계산

하 14행

주1) 각 사업연도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한다.

주1) 각 사업연도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한다.

784페이지

3. 원천징수세율 특례

⑦ 기타소득	지급금액주2)×20%

⑦ 기타소득	지급금액주2)×20%주3)

주3)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⑩항목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5%로 한다.

835페이지

박스

(1) 국세기본법은 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해서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기법 25①)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국기법 3). 이에 따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공유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에의무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2)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는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되, 연대납세의무는지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은 공유물, 공동사업 등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대해서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기법 25①)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국기법 3).

(2) 소득세법에 따라 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②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즉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된다.

993페이지

(1) 저가양도

② 따라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용고정자산(예 건설기계)를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092페이지

상1행

①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주1)×2%

②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①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2%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①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주1)×5% ②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①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5%

1112페이지

원천징수세율

⑤ 연금소득	공적연금	기본세율(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적연금	경우에 따라 3%~5%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⑤ 연금소득	공적연금	기본세율(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적연금	경우에 따라 3%~5%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1118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2) 따라서 乙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甲에게는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따라서 甲에게는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乙에게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1124페이지

(10)사용료 소득

③ 추가

③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26페이지

(13)기타소득

⑪ 추가

⑪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142페이지

2그룹

④ 추가

④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75페이지

도표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1258페이지

<물음> 3

3. 위 사례에서 乙에게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설명하시오.

3. 위 사례에서 甲에게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1305페이지

3. 동거주택 상속공제

(1) 공제금액

Min[①, ②]

① 동거주택가액주1) × 80%

② 5억원

Min[①, ②]

① 동거주택가액주1)

② 6억원

1306페이지

(2) 동거주택의 요건

상 4행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1309페이지

(4) 사후관리   1) 사유

1) 사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④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① 의 경우만 해당)과 기간별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상증법 18 ⑥).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1) 사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④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① 의 경우만 해당)과 기간별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상증법 18 ⑥).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1309페이지

사후관리

3) 추가

3) 조세포탈관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상증법 18 ⑨)

1. 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338페이지

증여세 계산구조

(-) 합산증여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가액

1339페이지

Ⅰ. 서설 3행

왜냐하면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429페이지

(2) 적용대상자산

2) 한편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상증법 45의2 ④)

2) 한편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상증법 45의2 ④).

1451페이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의의

⑴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 5 ①).

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 5 ①).

1457페이지

⑶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이 재산(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2의2 ①).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이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상증법 52의2 ③).

1)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2의2 ①)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52의2 ③)

한편 장애인이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상증법 52의2 ⑤).

2)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2의2 ②)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1457페이지

주석 12

세무서장 등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52의2 ②).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등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법 52의2 ④)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1481페이지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3) (4) 추가

(3) 감사인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상증법 50 ④)

(4）재무제표 감리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상증법 50 ⑤)

1482페이지

4.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⑴ 공시대상 서류

공익법인 등(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종교단체는 제외)은 다음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상증법 50의 3 ①).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⑤ 주식보유 현황 등의 사항

⑵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상증법 78 ⑪).

⑴ 공시대상 서류

공익법인 등(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과 종교단체는 제외)은 다음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상증법 50의 3 ①).

① 재무상태표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⑥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⑵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공시의무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간편공시대상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78 ⑪).

1494페이지

(2) 허가를 받을 것

구분	허가통지기한
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결정기한(6월 또는 3월)

구분	허가통지기한
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결정기한(9월 또는 6월)

2 부

64페이지

Ⅴ.신탁재산의 매매시 재화 공급의 특례

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10 ⑧).

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10 ⑧).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33페이지

2. 세금계산서 관련 불공제

(1) 불공제 사유

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285페이지

박스

대손세액 = 대손금액(VAT 포함) × 10/100

대손세액 = 대손금액(VAT 포함) × 10/110

313페이지

2) 가산세 부과금액

하9행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한다.

339페이지

박스

* 공제율

①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4/104

①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339페이지

(3)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 등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법 46, 부가령 88).

① 발급금액·결제금액×1.3%(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주1)

② 연간 1,000만원(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NEW

주1) 위 공제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1%(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로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법령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법 46, 부가령 88)

1)공제금액

① 발급금액·결제금액×1.3%(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주1)

② 연간 1,000만원(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NEW

주1) 위 공제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1%(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로 한다.

2) 사업자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간이과세자

3) 거래증빙서류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57페이지

Ⅱ.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를 부가가치세로, 15%의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한다(부가법 72).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를 부가가치세로, 21%의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한다(부가법 72).

542페이지

10.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지법 7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 7 ⑭).

564페이지

5)실거래가신고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법률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대상일 것

②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일 것. 여기서 ‘검증’이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거래가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령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법 10 ⑦)

① 관련법률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대상일 것

②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일 것. 여기서 ‘검증’이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에 의하여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은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다.

575페이지

(6)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특례

1) 적용 세율

취득 당시의 가액	표준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취득 당시의 가액	표준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주1)
9억원 초과	3%

주1) [eqn: (해당`주택의`취득당시가액 TIMES {2} over {3억원} -3) TIMES {1} over {100}] 에 따라 계산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577페이지

5) 사후취득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배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1%~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법 11 ④). 이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1%~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법 11 ④). 이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586페이지

(1) 중과세 대상(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지법 13 ②). 이를 편의상 ‘[유형 2] 중과세대상’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지법 13 ②). 이를 편의상 ‘[유형 2] 중과세대상’이라 부르기로 한다.

599페이지

2. 간주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1)특례 대상 취득

⑧

⑧ 추가

기존 ⑧->⑨

⑧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 소유자의 취득

672페이지

분납세액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지법 118).

①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②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지법 118).

①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때：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②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673페이지

Ⅶ.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2) 추가

(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지법 119의3)

720페이지

상6행

6. 추가

6. 연구개발, 인력개발

구 분	뜻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728페이지

(3)위기지역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⑶ 위기지역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NEW

⑴ 및 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 등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10%

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⑶ 위기지역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NEW

⑴ 및 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 등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10%

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

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

751페이지

(2) 적용요건

2) 특례대상 출자의 범위

특례대상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한편 코넥스상장기업에 대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특례대상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  ②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②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을 한도로 한다.

한편 코넥스상장기업에 대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③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④ ①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①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을 한도로 한다.

753페이지

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3 ①,②) 추가

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3 ①,②)

(1)개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요건

①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②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③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3)사후관리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4) 신청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753페이지

4.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3 ③,④) 추가

4.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3 ③,④)

(1) 개요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를 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의 5%(중견 7%, 중소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요건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①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③ 인수일 당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①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3) 사후관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위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③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인수일 당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주1)

주1)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qn: {(당초`지분비율-`현재지분비율)} over {당초지분비율} TIMES 공제세액]

(4) 신청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 5.

754페이지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2) 적용요건

1) 특례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⑩ 추가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57페이지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2)소득공제액

① 거주자가 특례대상의 방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아래의 2)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 중 ③·④·⑥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거주자가 특례대상의 방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아래의 2)의 경우에는 공제대상투자 중 ③·④·⑥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759페이지

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767페이지

ⅩⅢ.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18)

1.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67페이지

Ⅹ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 3) 추가

ⅩⅣ.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 3)

1. 세액감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779페이지

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2)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③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782페이지

Ⅳ.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은 제외한다. 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은 제외한다. 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783페이지

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3. 사후관리 추가

3. 사후관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880페이지

Ⅶ.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19년 기출)

거주자가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885페이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의6)

한도 추가

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886페이지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의6)

한도 추가

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 :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889페이지

ⅩⅡ.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구 분	과세특례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2년 거치하고 2년 균등 익금산입
거주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하고 2년 균등 분할납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구 분	과세특례
내국법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하고 5년 균등 익금산입
거주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 거치하고 5년 균등 분할납부

895페이지

Ⅲ.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조특법 86의4) 추가

Ⅲ.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조특법 86의4)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898페이지

Ⅵ.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912페이지

Ⅲ.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⑶ 세액감면 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구 분	세액감면액
①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 30%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 75%

⑶ 세액감면 내용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구 분	세액감면액
①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 30%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 75%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구 분	세액감면액
①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 20%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 50%

929페이지

ⅩⅦ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9) 추가

ⅩⅦ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9)

1. 개요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2. 세액 공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929페이지

ⅩⅦ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99의10) 추가

ⅩⅦ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99의10)

1. 개요

세무서장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요건

①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②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④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⑤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⑥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 면제

②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특례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4.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① 2019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② 2019년 7월 25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③ 2019년 7월 25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④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5. 신청 및 통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2019년 7월 25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985페이지

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조특법 108의3) 아래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의4) 추가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의4)

(1) 개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한다.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②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다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2) 공제금액

감면세액 =  A – B

A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985페이지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조특법 108의5) 추가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조특법 108의5)

(1)개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납부세액에 재고매입세액으로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②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③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다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009페이지

Ⅳ.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2)

1. 감면요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감면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9 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