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10판) 1쇄 추록(2020.2.11.) - 주민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2.11.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과 출간 이후 발견된 일부 오타를 반영하여 추록으로 올립니다. 의미가 바뀌지 않는 단순한 자구수정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2.11.  주민규 드림

쪽

행

종    전

수    정

13

아래7

③ 지방재정법에 따라  ~

③ 지방회계법에 따라  ~

18

아래15

*3) 다음 중 ~ ㈔는 상호주의 적용

*3) 다음 중 ~ ㈔ 및 ㈕는 상호주의 적용

개정

아래4

㈕ ~ 투자자문업

신설안

㈕ ~ 투자자문업

신설

(2020.7.1.부터 시행)

130

아래4

⑧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 소득

(주1)

142

위15

전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합계 비율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합계 비율

145

아래14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 가산금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 연체금

172

위10

□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당금

□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73

위17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

아래16

⑥ 금융기관의 채권 ~ 계상한 것 등

⑥ 금융회사등의 채권 ~ 계상한 것

269

아래 표안

4기 : 28,099,950 ‖ △17,099,950 ‖

17,099,950(△유보)

4기 : 24,099,950 ‖ △18,099,950 ‖

18,099,950(△유보)

274

아래3

*2)       퇴충        유보잔액

*2)       연충        유보잔액

289

위17

⑶ ~4,000,000원을 환급받았다.

⑶ ~4,000,000원을 환급받았다.(단, 청산사무 관련 비용으로 전액 지출됨)

303

위14

㈏ 당해 과세기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 ~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 ~

312

아래2

식에는 신주인수권 포함한다)

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313

위14

~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2)

329

위8

다음의 경우에는 ~ 상당액)감소된 결손금에 대한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결손금이 ~

다음의 경우에는 ~ 상당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그 이월결손금이 ~

340

아래3

③ 임대차계약 ~ 않을 것

개정안

(주3)

341

아래7

*4) 개인종합자산관리좌 ~ 납입된 경우

(주4)

350

위8

(계산식의 분모) 연금외수령한 금액

12

355

위20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356

아래9

㈒ 내용 추가

(주5)

357

위17

* 취학 등 ~ *6)과 동일함 →

* 취학 등 ~ *3)과 동일함 →

358

위18

일정한 사유[1주택 요건의 *4)의 사유]에

일정한 사유[1주택 요건의 *2)의 사유]에

쪽

행

종    전

수    정

373

위3

성실한 납세를 ~ 수입금액이  ~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한 납세를 ~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 제외)이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위8

세무사 등 선입신고 (내용)

시행령 개정으로 전부 삭제

378

위14

20 종업원이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음~

20 종업원이 ~ 사용자(중소기업 아님)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음~

412

위1

10 ~(12월말 결산법인) ~

10~(12월말 결산법인, 중소기업 아님)~

443

위7

및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

및 신고납세세목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아래17

㈎ 등기우편으로 ~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되는 경우

㈎ 등기우편으로 ~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개정 취소)

(주1)

⑧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정상가격․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국조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개정

(주2)

~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개정

(주3)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주4)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개	정

(주5)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 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