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4페이지 나. 당해 사안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당해 사안은 A 주식회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법인은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그 합계표를 매년 2. 10.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동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즉 당해 사안은 A 주식회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36페이지 사례 6행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과 乙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8페이지 조문박스 1~4행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38페이지 (3) 효과 6~7행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제2호)를 말한다.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제2호)를 말한다.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54페이지 하 2행 ~ 55페이지 상 2행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 ①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5년, ② (i)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ii)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 ④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역외거래는 7년), ⑤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각 적용된다.
55페이지, 94페이지, 128페이지 각 조문박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62페이지 (3) 적용의 효과	(3) 적용의 효과 A사와 B사간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 4억원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B사에 귀속)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89조 제5항). 따라서 A사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적용의 효과 A사와 B사간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에 각 4억원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B사에 귀속)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89조 제5항). 따라서 A사에 대한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설문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당연무효로 위법한 처분이고,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만 적법한 처분이 된다.
75페이지 3. 사안의 해결	내용 교체	3. 사안의 해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①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甲이 201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자소득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해 2014. 11.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乙에 대한 파산선고일은 2011. 4. 15. 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이 2010년도에 회수한 이자 9200만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100페이지 마. 불복가부 하 2행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당초처분에 대한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후 이루어지는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125페이지 (2) 제척기간의 기산점 2행	당해 사안의 예정신고기간은 2010. 6. 30. 까지이고	당해 사안의 예정신고기간은 2010. 7. 31. 까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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