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해당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2페이지	박스 하 1행	그러나 GATT도	그러니 GATT도
43페이지	문제 41번 ④ 지문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행하지 않아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아야
67페이지	문제 61번 ④ 해설 3행	건설교통부령 제464호에서 신설한 와	건설교통부령 제464호에서 신설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109페이지	문제 105번 ㄷ 해설 1행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접한 신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
155페이지	문제143번 ④ 해설 5행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 행처분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209페이지	문제 196번 ② 해설 1행	주된 의사표시에 종된 의사표시이시며	주된 의사표시에 종된 의사표시이시며
220페이지	문제 209번 ④ 지문	불확성개념이	불확정개념이
222페이지	문제 210번 ④ 해설	해설 삭제	보통 불확정 개념은 법적개념이기에 이 개념의 해석 ․ 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즉 하나의 정당한 해석만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불확정개념을 해석 ․ 적용할 경우에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전문적 ․ 기술적 ․ 정책적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으로 존중됨으로써 행정청의 일정한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이 제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44페이지	문제 235번 ⑤ 지문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265페이지	문제 259번 ④ 지문 2행	재재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359페이지	문제 357번 ㅁ 해설	해설 삭제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1)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 (2)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360페이지	문제 359번 ㄴ 해설 5행	쟁소기간	쟁송기간
379페이지	문제 372번 ① 지문 1행	숙박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숙박업허가의 위법성을 알지 못한
394페이지	챕터명	CHAPTER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형식
400페이지	문제 396번 ② 해설 1행	행절절차법상	행정절차법상
453페이지	문제 445번 ㉢ 해설 박스	제50조(의견제출) (중략)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견제출) (중략)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525페이지	문제 509번 해설 1행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ㅁ의 3개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의 2개이다.
525페이지	문제 509번 정답	③	②
526페이지	문제 509번 ㉤ 해설	해설 삭제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527페이지	각주 정답 부분	0512 ①	0511 ①
561페이지	문제 544번 ① 해설 2행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581페이지	문제 566번 ① 해설 1행	필요한 자룔르 수집하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628페이지	문제 613번 ㉢ 해설 3행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673페이지	문제 654번 ② 해설	해설 삭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
691페이지	문제 673번 ④ 해설	해설 삭제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738페이지	문제 714번 ② 해설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받는다.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744페이지	문제 721번 ① 지문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749페이지	문제 725번 ②, ③, ④ 해설 2행	고도의 안정성이 아니라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795페이지	문제 770번 ④ 해설 1행	뷔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05페이지	문제 780번 ④ 지문 1행	설립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	설령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
823페이지	문제 823번 ㄴ 해설	해설 삭제	지문이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처분을 한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이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33, 판결] 피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등 명령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폐쇄명령서를 발부받아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폐쇄명령"이란 제목으로 위 폐쇄명령서를 첨부하여 위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통지를 하였다면 위 폐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의 위 폐쇄명령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면서 이를 통지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며, 위 폐쇄명령서나 그 통지서가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문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처분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를 위 폐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보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902페이지	문제 863번 ㄴ 지문 1행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사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
917페이지	문제 876번 ③ 해설 1행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 일반처분의 경우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 처분의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 일반처분의 경우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 처분의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일반처분의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927페이지	문제 885번 ⑤ 지문 추가		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949페이지	문제 906번 ② 지문	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해당 노선면허를 받지 못한 항공회사는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965페이지	문제 920번 ④ 해설 1행		아래 내용을 추가 사안은 기속력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다만 판례는 기속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판력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970페이지	문제 925번 ③ 해설 1행	대해서면	대해서만
1039페이지	문제 990번 ③ 지문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 직권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
부록 A	명령적 행정행위의 내용	·하명 ·허가 ·면허	·하명 ·허가 ·면제

2019 기출 1000제 정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