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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나. 당해 사안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당해 사안은 A 주식회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법인은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그 합계표를 매년 2. 10.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동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즉 당해 사안은 A 주식회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62페이지 (3) 적용의 효과	(3) 적용의 효과 A사와 B사간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 4억원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B사에 귀속)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89조 제5항). 따라서 A사에 대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적용의 효과 A사와 B사간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에 각 4억원을 익금산입(기타 사외유출-B사에 귀속)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89조 제5항). 따라서 A사에 대한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법인세법 제5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설문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당연무효로 위법한 처분이고, 2007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만 적법한 처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