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000제 정오표

페이지	해당사항	변경 전	변경 후
363페이지	문제 365번 ③, ④ 해설 10행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있다.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463페이지	문제 463번 ② 해설 1행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제21조 및)	「행정절차법」에서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제21조 및)
509페이지	문제 507번 ④ 지문 2행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탁하지 아니한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524페이지	문제 518번 ① 지문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544페이지	문제 537번 해설 1행	①과 ③이 모두 정답이다.	①과 ③이 정답이다.
586페이지	문제 580번 ⑤ 해설 2행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하여야 하고
616페이지	문제 612번 ② 해설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628페이지	문제 623번 ① 해설	2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14일이 아니라 20일이다.
775페이지	문제 761번 ① 지문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
776페이지	문제 761번 ④ 해설 2행	당연히 있어야 할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851페이지	문제 832번 ⑤ 해설 1행	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관련 처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909페이지	문제884번 해설 12행	④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 일반처분의 경우와	③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한 일반처분의 경우와
917페이지	문제 891번 해설 표 오른쪽 칸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해당 내용을 표 왼쪽 칸으로 이동
977페이지	문제 947번 ④ 지문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해당하는	부작위의 정당화사유에 대해서는
1012페이지	문제 979번 ④ 지문 2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1031페이지	문제 996번 정답	③	③,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