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파이널 OX 1000제 정오표

2017. 4. 3

해당사항	변경 전	변경 후
98번 정답	O	X
141번 문제	거주지인지 여부를	거주자인지 여부를
255, 256,257번 문제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서울시9급장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서울시9급장은
296번 해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375번 문제	모두 계획보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두 형량명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379번 해설	행정조직법은 무론	행정조직법은 물론
502번 문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그 대상이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그 대상이다.
550번 문제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1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557번 정답	O	X
737번 해설 4행	있다고 할 수 없다.	있다고 할 수 없다.
851번 문제	공무원 갑은	공무원은
883번 해설	모두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모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889번 문제	처분사유를 B로	당초의 A라는 처분사유를 B로
968번 해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984번 해설	기존 해설 교체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