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항	변경 전	변경 후
61번 해설 1행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295번 정답	X	O
375번 해설	변론종결시까지 그 보완이 가능하다. 즉 변론종결시까지 보완이 이루어지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보완이 가능하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보완이 이루어지면
519번 문제	행정소송의 목적도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소송의 목적도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소송의 목적도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소송의 목적도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539번 해설 7행	판결의 기속력 중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관한 내용이다(동법 제30조 제2항).	판결의 기속력 중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관한 내용이다(동법 제30조 제2항).
603번 해설 1행	위법상판단의 기준을	위법성판단의 기준을
717번 문제 2행, 3행	집행력	기속력
731번 문제	처분의 효력사실 내지	처분의 효력상실 내지
745번 정답	X	O
777번 정답	O	X

세무사 행소법 하루에 끝장내기 정오표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