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8판, 1쇄)추록(2월 8일) - 주민규 저

다음은 2017.2.3.과 2017.2.7. 세법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어 당초 안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7.1.24.(정오표 공지일) 이후 추가로 발견된 오타를 반영한 추록입니다. 또한 2017.2.6. 입법예고된 시행규칙(2017.2.24. 공포 예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2.8.  주민규 드림

page

행

종    전

수    정

12

위13

⑤ 자기 적립 ~ 전액을 ~

⑤ 자기 적립 ~ 전부를 ~

123

아래1

④「기업 ~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

④「기업 ~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

125

아래11~7

(표안) 비격격합병(분할)시 의제배당 여부의 표안에 있는 ×표시 5개를 모두 삭제

(표안을 다음으로 수정하세요)

합병(분할)매수차익을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임

133

아래3

~ 운전하는 타인으로 운전자를 한정~

~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

182

아래5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

183

위14

법인세액 × 연1.8% ~

법인세액 × 연1.6% ~ (시행규칙 개정안임)

272

위3

2013.2.15.~ 2017.2. . 가입분

∣2017.2. . 이후 가입분

2013.2.15.~ 2017.3.31. 가입분

∣2017.4. 1. 이후 가입분

275

위6

③ 소기업 ~  발생소

③ 소기업 ~  발생소득

321

아래2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

418

아래1

(위의 ① ~ ⑤의 재산가액을 합친 것)

(위의 ① ~ ⑥의 재산가액을 합친 것)

424

아래5

2016.1.1. (줄에 있는 날짜임)

2017.1.1.

433

아래1

경정청구일(~ 국세납부일)

경정청구일(~ 국세납부일)의 다음날

434

위11

⑤ 이의신청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⑤ 이의신청 ~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435

위6

③ 납세고지 ~ 과세예고통지. 다만, ~

단서를 아래 (주1)로 모두 교체해 주세요.

438

아래17

③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③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443

아래1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우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477

위10

⑦ 이의신청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인 경우

⑦ 이의신청 ~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위17

④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

④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에 ~

p 432 아래 7 에 다음을 추가해 주세요

③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한다.

(주1)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p 32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다음을 추가해 주세요.(혼인세액공제는 2017.2.7. 현재 아직 국회통과가 안된 법률안이나 개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 회계사 및 세무사 1차시험과는 무관합니다)

혼인세액공제

(조특법 92조)

신설

(안)

거주자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2019.12.31.까지 혼인을 한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 혼인을 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함

다음의 내용은 2017.1.24.에 이미 공지한 정오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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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종    전

수    정

7

위20

11/1

10/1

20

아래15

~ 경우  발급대상

~ 경우

TI

발급대상

25

위26

개정

(2017.4.1.부터 시행)

개정

(2017.4.1.부터 시행)

85

아래13

⑤ 164,453,698

⑤ 113,453,698

아래11

+ 11,000,000 + $40,000× 1,000

+ 453,698 + 10,000,000×3

= 164,453,698

+ 453,698 + 10,000,000×3

= 113,453,698

102

위16

2018년 제2기

2017년 제2기

111

위2

제조업(과자겸업)을 ~

제조업(과자점업)을 ~

182

아래3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의 경우 2년이내)

205

위19

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

준으로 한다)인 채권에 한정하여 ~

234

위16

⑶ 영업외수익에 ~

⑷ 영업외수익에 ~

253

위9

~ 제17기에 소멸시효가 ~

~ 제16기에 소멸시효가 ~

260

위16

④ 9,345,000

④ 9,765,000

위19

…… 10,000,000

…… 10,000,000 + 6,000,000*3)

아래10

(343,500,000 + 10,000,000) ×7%

(343,500,000 + 16,000,000) ×7%

아래9, 8

24,745,000

25,165,000 (2개 모두 수정)

아래4

9,345,000

9,765,000

아래1

*2) 내용 다음에 *3)의 내용 기재

(주1)

275

아래2

⑥ 배당소득

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97

위12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지 아니한다.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4

아래5

기타소득 과세방

기타소득 과세방법

306

아래10

부동산입대업 포함

부동산입대업 제외

307

위3

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

①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위9

라서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

360

아래6

03 × (조특령 제2조 ~

03 ○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

(주1)

*3)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초금액은 2017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 따라 24,000,000원이나 본래는 법인세법상 18,000,000원이였으므로 추가손금한도액인 6,000,000원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1,500,000원이 있다는 것은 추가손금한도액인 6,000,000원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