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노트북 소득세법(4판, 1쇄) (추록)(2월 10일)

- 주민규 저

20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확정내용을 반영하여 2017 세법노트북 소득세법(4판, 1쇄)의 추록을 올립니다.(일부오타 수정 내용 포함)

본 교재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2. 10. 저자 드림

page	행	종 전	수 정
12	상 3	2013.2.15.~ 2017.2. .	2013.2.15.~ 2017.3.31.
		가입분 2017.2. . 이후 가입분	가입분 2017.4.1.부터 가입분
62	상 12	⑵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지 아니한다.	⑵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4	상 3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상 9	[주의] 조특령(제2조 ①) 개정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하다. 개정	[주의] 조특령(제2조 ①) 개정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어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하다. 개정
	상 10	결손금 감소시 세액의 추징	환급세액의 추징
108	하 6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부동산 매매차익*1))×기본세율+(부동산 매매차익*1) - 양도소득기본공제*2))×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일반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② 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 부동산 매매차익*1))×기본세율+(부동산 매매차익*1)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2)) ×양도소득세율
	하 3	*1) 부동산 매매차익=매매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1) 부동산 매매차익=매매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양도비용)
142	하 1	내용 추가	☞ 공동상속주택 특례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개정

P53 수정사항

추가 내용

P57 수정사항

P76 수정사항

P77 수정사항

P82 수정사항

P107 수정사항

P117 수정사항

내용 추가

내용 추가

P128 수정사항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