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끝장내기 세무사상법 1쇄 및 2쇄

추가정오발견사항(2012. 4.1)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상법개정(2011.4.14, 시행-2012.4.15)으로 인해 올해 치러지는 세무사시험과 관련하여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저자인 저도 개정상법을 반영한 교재를 출간하였으나, 모자란 학식으로 인해 또 법조문간 불일치로 인해 그 해석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교재를 내었으나 그 해석의 문제에서 일부 충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 저자의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시험이 한달 정도 남은 듯합니다. 하루에 끝장내기 상법 최종정오표에 이어 수업 중에 발견된 추가 정오사항을 반영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추가적 정오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가시는 걸음걸음에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   천

페이지 및 줄 수	수정 전	수정 후
11p 3. 사원의 변동-유한회사	사원총회특별결의	원칙 : 자유(지분양도자유의 원칙)
p15 아래에서 3줄	주식→유한책임 : 사채의 상환완료가 필요×(유한책임회사 : 사채발행인정○	주식→유한책임 : 사채의 상환완료가 필요◯(유한책임회사 : 사채발행인정×
p27 37번 문제 정답수정	○	×
p27 37번 문제 해설추가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합명회사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인적회사에 대해 인정되는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고 물적회사에 적용되는 법정청산만이 인정된다.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33p 문제6번 해설의 표 5. 영업양도-주식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인정됨(○)
p55 문제5 2번지문 수정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p55 문제7 정답수정	④	②, ④
p55 문제7 해설추가		②상법개정(2011.4.14)으로 인해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므로 발행주식수가 수권주식수의 4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도 설립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63p 위에서 3줄	입증책임의 전환 :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자가∼	입증책임의 전환 :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자 또는 회사가
63p 위에서 5줄	명의개서가 된 주주 아닌 자에 대해∼	명의개서가 된 주주에게∼
p74 해설수정	삭제	판례에 의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도 주주가 승인한 경우에는 유효로 본다.
p81 문제58 정답 및 해설수정	○	× 해설추가 :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20/100이상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과 주총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p83 67번 문제	상법상 자본금은 분별인	상법상 자본금은 불변인
p84 문제1 물음 수정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p84 문제1 정답수정	③	②, ⑤
p84 문제1 해설추가	③ 삭제 후 오른쪽 내용으로 수정	③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은 물론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 등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이 모두 인정되므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p98 소의 종류 및 비교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3.제소기간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	결의일로부터 2월 내
p107 아래에서 10줄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판례)	제3자의 범위에서 주주는 제외(판례)
p121 문제53 내용수정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지만一
p147 문제21 해설수정	삭제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p157 위에서 12줄	예외 : 정관규정으로 재무제표를∼	삭제
p160 사채와 주식의 비교 표----1. 공통점	③ 금액에 최저한도가 법정됨	삭제(개정상법)
p160 사채와 주식의 비교 표----3. 부수적 차이점-사채부분	④ 발행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해 제한을 받음	삭제(개정상법)
p188 아래에서 1줄	**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사채의 상환완료 필요×	**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사채의 상환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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