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 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을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21개년도 기출문제 840문항(4,2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70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덧붙여 최근
선고된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역시 지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어느 늦겨울 새벽에
편저자 정 인국
목차
Chapter 01 개 관
개 관 / 8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1
제1관 개 설 / 21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3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3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9
3. 피고적격 / 65
4. 소송참가 / 79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7
1. 처분 / 87
2. 재결 / 135
제4관 제소기간 / 143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56
제6관 재판의 관할 / 166
1. 행정소송의 관할 / 166
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172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73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86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206
제1관 심리의 범위 / 206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25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32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43
제5관 소의 변경 / 249
1. 소의 종류 변경 / 249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258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61
제1관 판결의 종류 / 261
1. 판결의 종류 일반 / 261
2. 사정판결 / 265
3. 일부취소판결 / 272
제2관 판결의 효력 / 278
1. 판결의 효력 일반 / 278
2. 기판력 / 278
3. 기속력 / 287
4. 형성력 / 297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301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306
1. 소송의 종료 / 306
2. 재심청구 / 311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314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29
Chapter 0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348
Chapter 04 객관소송
객관소송 / 380
Chapter 05 부 록
부록1 | 행정소송법 / 396
부록2 | 행정소송규칙 / 403
부록3 | 앞글자 정리사항 / 408